[통신잠망경]지상파DMB, 유료화해야 하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이동방송(DMB) 유료화 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지상파DMB를 도입할 때부터 무료방송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무료방송 기조로 밀고나가야 한다는 측과 도입을 결정할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시설투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에 유료방송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무료방송을 주장하는 쪽의 말도 일리가 있고, 유료방송을 주장하는 쪽도 그러하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도 방송위원회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통부나 방송위의 이같은 애매한 입장은, 일테면 유료든 무료든 어느 한쪽으로 이미 뜻을 모아놓았지만 여론과 반대입장일 때를 우려해 섣불리 입장표명을 하지못하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상파DMB의 유료화 논란에 앞서, 지상파DMB의 탄생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상파DMB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방송계는 디지털TV 전송방식을 놓고 시끄러웠다. 방송계 노조는 유럽식 전송방식을 주장했던 반면, 정통부는 미국식 전송방식을 고수하면서 좀체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그야말로 대치상태였다.

방송사 노조는 '유럽식 디지털TV 전송방식은 이동수신이 잘되지만 미국식은 이동수신이 안된다'는 것을 끈질기게 문제삼았다. 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통부는 이동수신이 안되는 미국식 전송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상파DMB'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디지털TV 전송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다. 당시 정통부가 제시한 기술은 오디오채널만 가능한 유럽식 지상파DAB였으나 이후 우리나라에서 비디오와 결합시키면서 '한국산 지상파DMB'로 발전시켰다.


이처럼 지상파DMB가 방송사 노조와의 갈등 무마용으로 도입되다보니, 현재까지 별다른 이견없이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게다가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우선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상파DMB는 위성DMB와 다르게 공공성에 목적을 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도입된 지상파DMB가 왜 유료화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더구나 유료화를 주장하는 주체가 지상파DMB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이통사라는 점은 더 이상하다. 유료화를 주장하는 이통사들은 위성DMB와 경쟁관계인 지상파DMB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영지역에 갭필러(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지상파DMB의 유료화가 옳은 것인가. 유료화되면 우선 이통사는 신규서비스인 지상파DMB폰에 단말기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실을 가능성이 커지고, 휴대폰 제조사들도 신규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무료시청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물론 선택이지만, 안방의 TV채널과 별반 차이없는 지상파DMB를 한달에 4000원이나 주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상파 방송들이 독점하는 지상파DMB 시장에서 모바일용 방송콘텐츠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게다가 현재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월이용료는 시늉뿐 거의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마당에, 독점력이 강한 지상파 방송사가 주축인 지상파DMB를 유료화시킨다면 케이블TV는 물론이고 위성방송, 위성DMB를 모두 힘겹게 할 것이다. 특히 위성DMB는 지상파DMB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져서 월 1만3000원씩 받기로 돼있던 이용료를 지상파DMB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지상파DMB의 유료화는 지상파 방송의 독점화를 더욱 부추겨 프로그램제공자(PP)의 약탈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 유료방송의 수익기반이 안정화돼야 PP들이 제값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그래야 국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파이도 커진다. 앞으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은 방송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넘어서 머지않아 IT산업,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때문에 지상파DMB를 유료화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