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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5%룰'...같이 벌어 봅시다!

-김준형의 돈으로 본 세상-

김준형의 돈으로 본 세상 머니투데이 김준형 기자 |입력 : 2005.03.02 17:24|조회 : 2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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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매다 이맘때가 되면 공직자들이 재산을 어떻게 늘렸는지, 얼마나 불렸는지가 뜨거운 쟁점이 된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법관은 외환위기보다 어렵다던 지난해에도 열에 일곱 여덟이 재산이 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의구심이 들끓고 있다.

어느 신문 기사는 "(공직자들의 재테크 실력은)전국의 30%가 넘는 가구가 적자 생활이었다는 통계와 대조적"이라고 썼다. 어? 우리나라 가구 30%가 적자였다면 나머지 70%는 흑자였으니, 일반 국민들도 열에 일곱은 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긴데...
통계적 진실이 맥을 못출 정도로 '상대적 박탈감'의 논리는 위력적이다.

하지만 편법과 불법을 통한 재산증식, 지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가 활용된 흔적을 향해서야 굳이 재테크칼럼에서까지 돌 하나 보태지 않아도 될 듯하고... 성토보다는 그들의 테크닉에 대한 실용적인 관심이 더 앞서는걸 '속물'이라고 욕한다면 할 말은 없다. 공직자 재테크 포트폴리오에서 되새겨야 할 대목은 '재테크는 역시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상식 말고도 적지 않다.

재테크 능력은 공직자의 필수조건

'청렴'의 덕목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리더'로서 아랫사람까지 챙겨주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게 우리사회이다. 주변사람, 아랫사람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재테크능력이 출중하거나 '가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회지도층으로 까치발을 딛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공직자들 10명중 7~8명이 재산이 늘어난 것 자체에 배앓이를 하기보단 '재산 불릴 재주 없으면 출세할 생각 말라'는 걸 되새겨야 하는게 냉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출세는 고사하고 앞으로 자식들 봉양도 못받으면서 100살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비극적 현실을 감안하면 '능력있는 공직자'들에게 하나라도 귀동냥을 해야할 판이다.

초라한 단타족, 장기대박 큰 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핵심은 장기투자였다.

부총리의 부동산은 부인 돈으로 1979년에 샀다가 최근에야 되판 것이다. 80억원을 주식에 굴리는 '큰손' 의원은 부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17년동안 갖고 있다가 작년에 팔았다("경제 발전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고 최소 1년 이상을 보유한다"는게 이 의원의 운용철학이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수 있는 '풍부한 실탄'이 비축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상대적으로 단타족들이 소리만 요란했지 먹을게 없는건 공직자도 마찬가지였다.지난해 20개가 넘는 종목을 처분했지만 금액으로는 2000만원어치정도였던 노동부장관, 소형주를 몇백주씩 부지런히 사고팔았지만 '생활비'밖에 못 건진 행정자치부 차관이 그렇다.

배우자 잘 만나는게 최고

뭐니뭐니해도 여자(배우자) 잘 만나는게 최고의 재테크라는건 동서고금의 진리다. 모 의원 부인은 상속받은 주식 외에도 작년에만 62억원어치의 주식을 팔고 36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내조를 충실히 했다.
그 밖에도 배우자들이 주식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린 공직자들의 사례는 결혼재테크에 '1차 실패'했더라도 불평만 하지말고 아내 말 잘 들으면 성공할수 있다는걸 보여준다(바쁜 공직자들이 아내 명의만 빌려 직접 주식을 운용했다고 의심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800만년 전부터 여자가 부동산을 더 잘 고르도록 태어났다'는 진화심리학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여자의 감각이 뛰어나다는걸 증명해줄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티내지 말고...나중 일도 생각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있는 척하지 말고, 푼돈부터 아끼는게 부자들의 공통점이라는걸 재테크에 성공한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의 처세술에서 배운다. 온갖 궁색한 티를 내면서 죽는 소리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보좌관 월급에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를 갹출하고, 함께 먹은 점심값도 사무실 직원들과 1/N로 나누고, 사람 만나는 장소는 포장마차로 통일하면서 통장을 차곡차곡 채워간 국회의원들에게서 '모름지기 돈은 그렇게 해야 벌리는 것'이라는 걸 배울때다.

편법 축적과정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때는 다들 그랬다"는 해명은 먹혀들지 않는다. 돈을 벌때는 나중 일을 생각해야 한다. 당장 편법으로 해서 큰 돈을 벌었다가도 나중에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이웃주민을 보고 "우리 애 아빠가 나중에 무슨 큰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요..."라고 말했다는 동네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공직자 재산등록 때마다 떠오르는 이 현명한 부인의 남편뿐 아니다. 우리네도 혹시 아나? 나중에 뭐가 될지..

'공직자 재산 5%룰'도입 검토해 볼 만

능력있는 공직자들이 기왕 돈벌거면 남들하고 같이 벌었으면 좋겠다. 가명 차명 위장전입...이렇게 숨겨가며 할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한테도 내놓고 한수 가르쳐주는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 아닌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가 20년넘게 갖고 있던 땅을 팔았다면 그 즉시 널리 알려서 "이제 부동산 값 더 오르긴 틀렸구나"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 정책효과가 몇배가 될텐데...

주식시장의 '5%룰'을 도입, 자기 자산의 5%를 넘는 자산을 새로 사거나 팔때는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공직자 재산 5%룰'같은걸 만들어 그 좋은 감각과 정보, 판단력을 공유하면 어떨까.

공직자 안하고 만다? 싫으면 관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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