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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 오바마의 담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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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 오바마의 담대한 도전
최근 30년간 미국의 계층별 소득추이를 살펴보면 상위계층에 소득이 보다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위 0.1%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13년 8.6%에 달하였으나 뉴딜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2~3%의 안정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동 비중은 다시 상승하여 2006년에는 11.6%에 이릅니다.

이렇게 미국의 소득분배가 소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주로 고소득자들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평균 실질근로소득은 연평균 1.0% 증가한 반면 상위 0.1%의 소득은 연평균 5.5%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http://elsa.berkeley.edu/~saez)

그렇다면 최근 30년 동안 미국의 계층간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통의 경제적인 설명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컴퓨터가 산업현장에 널리 이용되는 등 새로운 기술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의 수요가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노동의 수요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술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의 임금상승폭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Goldin and Katz, 2007, 'Long-Run Changes in Wage Structure: Narrowing, Widening, Polariz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설명이 진실을 모두 설명하는 총체적인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 계층별 소득격차가 심해진 미국과 달리 유사한 경제변화를 겪었을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상위 0.1%의 소득비중이 전체 국민소득의 2% 내외 수준으로 1940년대 후반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Moriguchi and Saez, 2008, 'The Evolution of Income Concentration in Japan, 1886-2005',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정치 및 제도의 변화가 20세기 미국의 계층별 소득구조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저명한 경제사가인 MIT대학 터민 교수의 연구(Levy and Temin, 2007, 'Inequality and Institutions in 20th Century America')에 따르면 미국 대공황기에 뉴딜정책이 시행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이 장려되는 등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높아졌고 이들의 요구가 기업에 받아들여진 것이 소득구조 불균형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80년대 들어서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탈규제와 시장중심주의가 강조되는 등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한 것 등이 계층별 소득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 등으로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는 지난 30년 간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담대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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