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출구전략은 각국 상황에 맞게"

아시아 국가들이 각국 상황에 맞게 출구전략을 시행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아세안+3개국 재무장관들은 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UZ엑스포센터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아세안+3개국 재무장관들은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아시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재정건전성, 자본 유출입의 불안정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재무장관들은 이어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국이 거시경제 안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각국 상황에 맞게 적절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한편, 구조개혁, 내수와 고용 촉진, 보호무역 철폐 및 투자ㆍ무역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재무장관들은 특히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G20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적 역할을 당부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아시아 역내 채권시장 설립을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에 합의했다. CGIF 설립에 한국은 1억 달러를 지원한다.

CFIF는 향후 역내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 기구로 아시아 역내 단일 채권시장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CGIF 설립엔 7억 달러 규모의 ADB(아시아개발은행) 신탁기금이 투입된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2억 달러, 한국이 1억 달러, 아세안이 7000억 달러, ADB가 1조3000억 달러를 분담한다.

재무장관들은 이와 관련, 역내 국가간 채권거래에 대한 결제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역내 예탁결제기구(RSI :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을 논하기 위한 아세안+3국간 실무기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체제의 감시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설립비용을 1대2대2로 분담키로 했다. 한국은 전체 비용의 16%를 부담하게 된다.

CMIM은 아세안+3 국가간 위기시 12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자금을 지원하는 체제로 지난 3월 24일 발효됐다. AMRO는 아세안+3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을 모니터링ㆍ분석해 CMIM 자금지원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CMI 체제 이후의 금융협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아세안+3국 재무장관 회의 체제 아래 '미래우선과제 TF'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미래우선과제 TF는 그간 역내 금융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금융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기능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