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몰고 하늘나는 시대 만든다

1~2인용 경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나는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항공레저스포츠를 항공산업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하고 소매를 걷어부쳤기 때문이다. 레저산업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수준의 경량비행기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항공정책관이 수장을 맡아 TF 활동을 총괄하고 제도와 시설, 안전 등의 분야로 나눠 각각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제도상으로는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항공레저활성화 방안을 추가하고 항공법상에 레포츠업과 서비스업, 보험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2009~2014년 간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만들어진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여기에 항공레저활성화 과제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투자와 집행에서 우선 순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다.

특히 레저산업 뿐 아니라 항공기술과 연관 산업 파급력이 높은 1~2인용 경량항공기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량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안전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이용 접근성을 보다 높이는 한편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의무 무선설비 없이도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는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시행규칙 또는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경량항공기 무선 교신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주파수를 확보키로 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이착륙을 지원할 수 있는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착륙장 내 지상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항공이동업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적으로 레저용 항공기 자체 개발과 정비업 등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항공선진국 수준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는 규제책과 함께 지원책이 필요한데 법령 개정을 통해 두 가지 모두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초경량항공기를 자체 제작하는 신성장산업으로서의 육성책을 장기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