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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정책의 기대효과

[정유신의 China Story]자본재산업 고도화 및 소비시장 공략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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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정책의 기대효과
올 들어 중국은 주가도 꽤 올랐고 작년 4/4분기부터 경기도 호전되고 있어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금년 성장률도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는 7.5%를 목표로 하곤 있지만 시장에서는 8% 중반을 예상할 정도다.

글로벌시장에서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금년 중국의 주가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말만 해도 부동산거품논쟁, 지방 부채부담에다 성장률도 8%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착륙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것치곤 분위기가 너무 바뀐 느낌이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중국정부가 내놓은 도시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본다. 도시화정책이 뭔데 그럴까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이다. 도시화정책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첫째, 도시화 투자금액이 워낙 크고 10년 가까이 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승수효과가 대단할 거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도시화비율 (도시인구/총인구비율)은 51%로 세계 평균보다도 낮다. 사실상 도시인구라 하기 어려운 도시의 농민공을 빼면 도시화비율은 더 떨어져 35%다. 2020년 60%를 목표로 40조 위안, 약 8천조 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만 35%에서 60%까지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둘째, 도시화는 투자 자체의 성장률 제고보다 더 중요한 효과가 있다. 바로 생산성 향상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본다. 도시화로 많은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면 지역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제조업의 2차와 서비스를 비롯한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2, 3차 산업으로 가면 생산성이 1차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데이터에 의하면 2차, 3차 산업의 1인당 생산성은 각기 1차 산업의 5배 이상, 4배 이상으로 분석된다. 또 하나는 자본장비율 효과다. 도시화로 인해 고정자산투자가 늘면 소위 자본장비율이란 것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노동생산성을 높여준다고 한다. 1인당 자본장비율이 두 배로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은 1.5배 올라간다는 연구 자료도 나와 있다. 아무튼 이러한 생산성 제고효과는 생산가능인구의 둔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상쇄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핵심 요소다.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소위 루이스전환점이니 중진국함정이니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뿐만 아니라 도시화는 중국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소비중심 경제구조로 가는데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만으론 고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국입장에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가 최대 현안중의 하나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계층별, 지역별 소득격차가 워낙 큰데다 실업, 의료 등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이 워낙 취약해서 빠른 소비확대는 만만치 않다.

결국 점진적인 소비확대정책이 불가피한데, 여기에도 도시화투자가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본다. 도시화 투자확대로 성장유지에 필요한 소비부족분을 메우면서 동시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화비율이 높아지면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임금소득이 올라간다. 소득이 늘면 소비증가는 당연하다.

지금 소득수준이 뒤쳐진 서북부 내륙지방도 도시화비율이 60% 가량 올라갈 때면 소득과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중국 전체도 소비중심 경제구조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화의 의미와 효과를 이만큼 얘기하다보면 도시화야말로 중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묘약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물론 도시화 추진에 있어 장애요인이 없는 건 아니다. 도시에 살지만 시민권이 없는 농민공과 토지수용보상과 관련된 토지개혁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시화정책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우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국이 안정적인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반가운 일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들쑥날쑥 하면 우리경제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신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도시화비율이 높아지면 중국이 본격적인 소비중심경제로 바뀐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남은 시간동안 수출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은 하루빨리 고도화시키고 중국 소비시장을 공략할 전략과 경쟁력제고에 매진해야 한다.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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