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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오락가락, '정책 불통'이 키웠다

[김정태 기자의 부동산톺아보기]

김정태의 부동산 톺아보기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입력 : 2013.04.10 17:19|조회 : 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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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오락가락, '정책 불통'이 키웠다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열흘이 지났다. 발표 직후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문의가 평소보다 대폭 늘었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등 시장에선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미분양이나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 1가구1주택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과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금리인하,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대출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서다.

 하지만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문의는 줄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푸념들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뭘까. 우선 대책 시행에 대한 적용 시점이 불명확해서다. 정부 대책이 시행되려면 20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돼야 하는데, 언제 통과될지는 '목 빼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여당은 대책 발표 시점(4월1일)에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하는데 비해 야당은 '공표 직후'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도세와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대상 요건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시한 85㎡이하와 9억원 이하 동시 충족(and) 조건에서 이중 한가지만 충족(or)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가격 요건의 경우 여당은 원안대로 각각 9억원과 6억원을 고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결국 이같은 혼란속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불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애초 대책마련 수립단계부터 '지역 역차별' 등의 논란을 염두해두지 않았을 것으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야당 반대를 돌파할 수 있는 기준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세법상 고급주택의 구분이었다"는 정부의 설명을 이해 못할 것은 없다. 하지만 '정책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통상 정책 발표전 부처간 사전 조율이나 협의,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시뮬레이션, 여론 수렴, 검증 등의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는 전날 일부 언론에 흘린 것 외에는 사실상 '기습 통보'로 이뤄졌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부터 '인사 불통'이란 지적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불통' 때문에 '시장의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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