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씨날]비정규직 줄인다며 정부청사는 '역주행'

총 14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의 62번째 과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처우는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과제를 앞장서 집행해야 할 정부 청사에서 '국정과제 역주행'이 일어나고 있다.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그렇다.


세종청사에는 세 곳의 용역업체가 들어와 있다. 청소용역 A사, 시설관리용역 B사, 그리고 특수경비용역을 공급하는 C사다. 청소와 시설관리는 과천시절부터 용역업체가 맡았다. 보안을 담당하는 특수경비를 용역업체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점. 세종청사로 이전하며 정부가 145명의 비정규직을 늘린 것이다.

용역업체 업무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그러나 특수경비는 청사의 보안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단연 높다. 과천청사에서는 정규직이나 청원경찰, 적어도 무기 계약직의 형태로 보안요원을 구성해 왔다.

24일 오전 세종청사 특수경비노조 관계자가 국무조정실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이라고 업무수행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 중 98명이 지난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노조까지 만들었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급여도 너무 적다는 것이다.

노조는 당초 주당 40시간이라고 공고했던 업무 시간이 무려 77시간에 달하고 한 달에 겨우 이틀만 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일해도 한 달 월급은 184만8000원.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급여문제의 책임이 C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용역비를 감안하면 월 280만~290만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지금 월급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며 "C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의 1차 개별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사의 입장은 노조와 평행선이다. 부가세를 포함해도 용역비가 노조가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회사의 폭리가 아니며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입사설명회를 두 차례나 해 동의한 사람만 채용했다"고 밝혔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양 측은 원청인 세종청사 관리사무소(안전행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관리사무소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다. 갈등이 고조되면서 파업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다고 손을 대자니 정규직화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춘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다.

결국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한 안전행정부는 청사보안 불안을 야기한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 국정과제와 발을 맞추지 못했다는 눈총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