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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의 잠금해제]스마트폰보급률 107.8%의 나라

<4>늘어나는 고가 스마트폰 이용자 vs 위법된 보조금 지급···국고는 늘어나고

신혜선의 잠금해제 머니투데이 신혜선 부장 |입력 : 2013.12.28 07:04|조회 :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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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세대(G)폰과 스마트폰의 차이점 중 하나는 폰을 사용하기에 앞서 잠금장치를 푸는 일이다. 잠금장치가 생긴 이유는 '풀 터치' 기능이 적용되면서다. 주머니나 가방속에서 폰이 사용자 의도와 다르게 오동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이슈도 잠금장치를 푸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소 무거운 정책 칼럼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찍은 꽃사진도 함께 연재한다.
[신혜선의 잠금해제]스마트폰보급률 107.8%의 나라
올 4월 기준 국내 이동전화 보급률은 107.8%로 조사됐다(미래창조과학부). 경제활동인구 기준도 아니고, 성인남녀 기준도 아니고, 15세 이상도 아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보급률이 100% 넘었다.

한 사람이 폰을 두개, 세 개도 사용하고 또 이 수치가 '실제 이용자 수'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한 수이니 오차는 있을 것이다. 업무용도의 폰, 사람 대신 역할 하는 데 사용되는 폰(M2M), 심지어 실제 사용되지 않음에도 개통돼 대리점에서 잠자고 있는 폰(가개통폰)까지 포함됐다고 보면 1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국내 이동전화 보급이 갓 태어난 갓난쟁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포함한 전체 국민 숫자에 육박할 것이란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단말기 한대에 100만원 전후 하는 스마트폰 가입자는 올 3월말 기준 347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시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38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64.5%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 해외 조사기관(Global Smartphone User Penetration)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별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우리나라는 1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 호주가 50.2%로 2위고 영국과 미국이 각각 46.6%, 39.8% 순이다. 일본은 39.9%다. OECD 회원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14.8%로 평균 대비 우리나라는 4배(457%) 가량 많은 비중이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이렇게 높은 스마트폰 가입비율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제가 벌어지고 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차별로 지급해 특정 이용자만 이롭게 한 차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3회. 3월에 총 53억1000만원, 7월에 총 669억6000만원, 그리고 12월 27일 총 1064억원. 이번 과징금은 보조금 규제 관련 역대 사상 최대 규모다.

일면만 보면 특정 이용자한테만 싸게 주었으니 위법행위고, 처벌받는 게 맞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유통구조에서 보면 이같은 위법행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사업자들은 대리점마다 가입 실적 그리고 고객이 선택한 고가 요금제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대리점들은 이 장려금을 다시 보조금으로 사용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마케팅을 벌이니 이 순환구조를 막기 전에는 절대 시정될 수 없다.

어쨌든 덕분에 정부 국고는 늘어난다. 올해만 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1786억7000만원이다. 한 푼의 세수가 아까운데 결과적으로 일거양득의 정책이 되고 있다.


[신혜선의 잠금해제]스마트폰보급률 107.8%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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