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파생시장 활성화정책 결국 파행하나

금융위원회가 파생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증권업계가 요구해온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 완화와 코스피200지수 옵션에 대한 승수 인하에 대해 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대안으로 신규 파생상품 상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권업계에선 지금 파생상품시장이 신상품을 늘린다고해서 되살아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ELW 호가 제한과 옵션 승수 인상은 도입될 당시 분명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 그 규제들을 완화해야할 만큼 현재 파생상품시장이 건전화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존 규제 완화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당연히 조만간 발표할 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는 2012년 3월에 ELW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LP의 호가 범위를 제한했다. 또 같은 해 코스피200지수 옵션의 최소 거래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2가지 규제는 파생상품시장을 침체시킨 주범으로 꼽힌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거래소와 업계가 수차례 ELW 호가 제한 완화와 옵션 승수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거래 수수료 수입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만큼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현물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파생상품시장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금, 주식, 금리, 외환 등 헤지(위험 회피)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시장도 이같은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2009년 이후 정체 상태에 빠진 신규 파생상품 상장을 촉진하는 것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은행의 장내파생거래 허용도 현물 거래업체들에 직접 장내파생 거래를 허용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단순히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의견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신규 파생상품 상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품이 늘어난다고 참여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겠느냐"면서 "왜 2009년 이후 신규 파생상품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금융당국이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업계와 호흡하기는커녕 지나치게 완고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은행권의 파생시장 참여 허용과 같은 충격파가 엄청난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