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개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해야"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중앙정부에 복지책임을 요구하며 서명한 용지가 놓여있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스1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최소 90%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자체 재정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복지 디폴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오전 10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 측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40%·지방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시·군·구는 더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의 복지재원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고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지자체는 도만간 도로보수와 상하수도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이고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에 달해 지방예산 증가율(4.7%)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해 대비 노인 관련 복지비용이 고흥군은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는 109억원(49.3%) 급증했다.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0대 20으로 고착화됐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로 하락했다.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특히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의 재정부담이 심화되면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낮아졌다.

염태영 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은 "이런 상황에선 지자체가 자체 복지사업을 할 재원이 없어서 결국 복지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하반기 기초연금 지방비 매칭도 어려울 것"이라며 "지자체가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져 국세, 지방세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