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中企적합업종 개선안 '전시행정' 논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전시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반위가 마련한 개선안의 '무효화'를 스스로 업계에 주문하고 나서면서부터다.

개선안은 중기 적합업종이 또 다른 기업 '규제'가 되지 않도록 대중소기업계간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정하되 적합업종으로 보호된 품목의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경쟁력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동반위가 본분을 망각하고 대기업 편을 든다고 반발했고, 대기업계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등 양측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말 많은 '골칫덩이' 개선안을 동반위는 끝내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로 효력유지기간이 만료된 14개 품목의 중기적합업종 재합의를 위한 조정협의체를 가동 중인 동반위는 최근 협상 테이블에 앉은 대중소기업계 실무담당자들에게 "(동반위 내부적으로) 개선안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는 취지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한 실무담당자는 "지난 6월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 바로 이사회를 열고 개선안에 맞춰 우리 업계의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왔는데 막상 조정협의체에서는 개선안 무효를 주장해 황당했다"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비용과 시간 낭비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개선안은 동반위가 중소기업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에 각각 연구용역을 줘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마련됐는데 두 보고서간 사실 뚜렷한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비용 낭비 논란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시기 역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1차 적합업종 만료시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듯 발표된 보고서는 대중소기업계간 혼란과 이간질을 부추기는 촉매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당시는 중기 적합업종 무용론이 대두되던 상황이었다. 재계에선 중기 적합업종의 폐단이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제 통상마찰 우려까지 제기됐다. 존폐위기를 겪으며 수세에 올린 중기 적합업종을 어떻게든 구제하기 위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동반위가 임시방편으로 '요식 보고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중기 적합업종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동반위는 존립을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계에서는 "동반위가 하는 일이 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반위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기 적합업종은 사실 그 자체로 동반위나 다름없다.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조직이 존립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