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21세기 IT사업을 가로막는 20세기 방식 '국감'

지난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사이버 사찰'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한때 파행까지 겪은 끝에 여야는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했다.

안행위는 또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있는 다음카카오 본부장과 내비게이션 1~3위 업체인 SK플래닛·올레내비·유플러스네비의 본부장급 실무자를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27일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오후 2시,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와 김주관 캠프모바일 CTO(기술이사), 이해열 SK플래닛 본부장은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섰다. 약 1시간 30분의 시간이 지나 오후 3시30분이 돼서야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질의응답에 앞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참고인이 다음부터는 꼭 시간에 맞춰서 오는 관행 만들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실무자에 대한 질의응답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의 반복이었다. 이병선 이사에게는 지금까지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가 몇 건 이뤄졌나, 실제 넘겨준 건수와 영장 횟수가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한 질문 등 크게 2가지 질문이 이뤄졌다.


2개의 질문 이외에는 그동안 감청영장에 대한 방어태세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 받았다. 이병선 이사는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주관 CTO도 마찬가지였다. 캠프모바일이 지난 1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밴드'에 대한 감청영장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반박했던 것을 사과하라는 요구 외에는 별다른 발언기회가 없었다. 이해열 본부장까지 IT업체 3곳에 할애된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되겠느냐"는 김주관 CTO의 물음에는 "짧게 해달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발언 시간의 대부분은 의원의 몫이었다.

국감 후 김 CTO는 "'밴드'에서 게시글 외 대화사실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제대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10분간의 짧은 질문 시간이 끝나고 총 12명의 다른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오후 5시가 다 돼서 추가 질의를 다음카카오와 캠프모바일이 1차례씩 받은 뒤 이날 증인·참고인에 대한 국감은 종료됐다.

같은 날 다음카카오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길 요구받았다. 다음카카오측에서는 이석우 대표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ITU전권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이병선 이사가 오후7시30분 미방위 국감에 대신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다음카카오는 상임위원회 3곳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

국정감사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뜻한다. 입법부 역할을 하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정작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IT임원진은 국감이 되면 단지 몇 분 동안 질문을 받기위해 몇 시간 동안을 허비해야 한다. 때에 따라 이 같은 기다림이 며칠 반복되기도 한다. 21세기를 뛰어다녀야 하는 IT기업에 대한 20세기 방식의 국정감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