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日 '마이넘버' 특수?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

일본에선 내년 1월부터 보험과 세금 등의 분야에서 '마이넘버(My Number)'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마이넘버'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유사한 12자리 개인식별번호이다.

매년 1조 엔(약 9조원)씩 늘고 있는 사회보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막대한 국가빚을 줄여보자는 게 주된 도입 취지이다.


일본의 올해 사회보장비 예산은 전년보다 1조엔 가량 더 많은 31조 5000억 엔(약 288조원)으로 책정됐다. 역대 최대치이다.

예컨대 '마이넘버'를 시행할 경우, 중복진료를 막아 의료비 절감할 수 있다. 또 개인 별 금융자산 파악이 더욱 간편하고 투명해져 세금 부과징수를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내무성 관계자가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1000엔(약 9200원) 이하 거래까지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한국 주민등록번호제도에 경악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또 숨은 이유가 있다. 바로 '검은 돈' 추적과 차단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일원화된 개인식별번호가 없어 △기초연금번호 △건겅보험피보험자번호 △여권번호 △납세자번호 △운전면허증번호 △고용보험피보험자번호 등 각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왔고, 이는 곧 과잉·중복투자가 이뤄지는 경영 비효율로 이어졌다.

내년 관공서를 시작으로 마이넘버는 1년 이내 금융기관 등 약 500만 여개에 달하는 일본 기업에 도입된다.

일본 정부 측에 따르면 마이넘버 시스템 구축에 따른 SI 전문가가 7만명 가랑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전문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다이와증권은 마이넘버가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약 3조엔(약 33조원) 규모의 IT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과 LG, 포스코 등 국내 주요기업 총 72개사 회원을 둔 주일한국기업연합회가 최근 조사한 설문조사에선 "마이넘버로 시스템 구축·통합 사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고 한다.

마이넘버로 새로운 SI(시스템통합) 시장 기회를 엿보게 된 한국기업과 IT전문인력들, 하지만 일각에선 섣부른 기대는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코트라 도쿄 IT 지원센터 관계자는 "기껏해야 일부 보안 솔루션 구축 수준의 제한된 시장으로 우리나라 IT기업 및 인재들이 진출할 정도로 큰 시장은 아닐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미 NTT 데이터, 일본 IBM 등이 관공서·기업 모두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다 주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SW(소프트웨어)도 한국 주민번호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해 온 탓이다.

현지 관계자는 "지속적인 엔저현상으로 한국과 일본 간 임금차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 SI프로젝트 수행 전문인력이 일한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30~40만엔 수준으로 국내 개발자 평균 연봉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만난 한국계 SI업체 한 임직원은 "원·엔 환율이 1500원하던 시절에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대거 몰렸고, 취업을 연계한 컴퓨터 학업들이 성업을 이뤘지만, 지금은 그 인기가 한풀 꺽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잦은 지진과 쓰나미의 공포로 상주하던 한국인 IT전문가들이 대부분 철수한 상태인 데다 일본 우익 단체 회원들의 반한 시위로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된 점도 일본 IT기업 취업 및 시장 진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