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의 틱, 택, 톡] 도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2015년 6월 18일 열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8차 위원회 회의모습./사진제공=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맹골수도(孟骨水道)에 침몰했다.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2014년 11월 19일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2015년 1월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2월17일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3월27일 해양수산부가 특위시행령안과 전혀 다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6일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5월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월21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측의 시행령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6월24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5월21일 의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전부개정안을 등기로 청와대에 송달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왜 이렇게 엇박자를 보이고있나? 당초 해수부 시행령안은 특위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고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앉고 기획조정실 밑의 기획총괄담당관과 진상규명국의 선임과인 조사1과까지 해수부 파견공무원이 배치되는 모양새였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조사대상이 조사를 지휘하는 모양새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최종결정한 시행령은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던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 실장으로 바꾸고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바꾸며 당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에서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을 파견하고 조사과장은 검찰파견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해수부안에서 '43명-42명'으로 돼 있던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49명-36명'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은 정부의 시행령이 기존 해수부안과 별 차이 없이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5월21일 의결한 개정안은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현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행정지원 실장 및 조사과장등 진상규명조사부문의 인력에 대해선 파견요청을 하지 않고 인사파트 등 지원 부문에 대한 인력만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부 파견인원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원회가 파견요청공문을 보내면 정부 측이 후보자를 선정해 특조에 통보하고 특조가 다시 후보자 군에서 낙점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한다. 결국 시행령 안에 대한 정부와 유가족·특조·야당의 의견 상충으로 진상규명 조사는 세월호 참사 1년을 훌쩍 넘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행정부의 시행령이 입법부가 제정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니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지난 5월28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또다른 상반기 핫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동의하는 대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이 이에 동의했다.

5월29일 국회 본회의가 의원 211명 찬성으로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월15일 국회는 국회법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했다.6월25일 박근혜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새누리 지도부,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6월26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다.
6월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7월6일 재의결에 부칠 것”을 천명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선 표결불참 방침을 정했다.

이제 6일이면 이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없던 일이 될 것이고 다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란 연초의 화두가 그 위세를 되찾을 모양이다. 국회와 청와대 사이의 자리한 또 다른 맹골수도 물길이 얼마나 거센지 대한민국호가 좀체 나아가질 못한다. 참 힘든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