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제4이통, '알뜰폰' 아닌 '기간통신사업'이다

최광 정보미디어과학부 기자

“기존 이동통신사처럼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없이도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화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에게 5년이라는 시간 내에 전국망을 구축하라는 의무가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제4 이동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인데 이런 발언을 생각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할 만한 소리가 아닌가 싶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근거고, 그를 토대로 백본망을 구축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이유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제4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투자 없이도 기존 이동통신사들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는 ‘로밍’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앞선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에 망을 로밍해주는 정책은 유효하다. 다만, 그 정책에 기대 망 구축이 자신들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망을 제때,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알뜰폰’과 차이가 없다. 독자적인 시설투자 없이 기존 통신사의 망만 빌려 쓰겠다고 한다면 주파수를 할당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정부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기존 이통사들은 물론, 시민단체에서조차 ‘종합선물 세트’라고 말한다. 단계별 망 구축을 허용했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최대 5년간 로밍 의무를 부여했다. 여기에 접속료도 차등을 두었다. 무엇보다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주파수를 ‘우선 할당 대역’로 보호하고 있으며, 할당 대가도 기존 경매 방식과 비교해 반값도 안 되게 책정했다.

이러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립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8일 열린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은 단순히 사업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있다”며 “과거 유효경쟁체제에서 후발 사업자들은 투자보다는 정부의 지원책을 따내는 데 더 공을 들였고, 이용자 후생은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제4이통 준비사업자들도 자신들의 투자계획이나 서비스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책을 더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제4이통사업에 뛰어들려거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알뜰폰’을 하는 게 타당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