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이제 '공은 국회로'…사회안전망 확충 급선무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유기림 기자 =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마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밤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다른 회의실에서 노총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파견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선 노사정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한 사항은 입안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적용제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선 내년 5월말까지 개선 방안은 마련하기로 했다. 2015.9.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의 핵심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의 대타협이 다소 지난하게 진행되자 그 결과에 관계없이 자체 노동개혁법안을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3일 노사정위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바탕으로 한 대타협안을 야당과 협상해 노동개혁에 마침표를 찍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의 이날 합의가 다음날인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한국노동자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통과해야 하지만, 일단 노·사·정 대타협이 '잠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도 노사정위 합의 결과가 발표되자 곧바로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원활한 협상력을 발휘해야만 현 정부의 하반기 최우선국정과제인 노동개혁도 마무리될 수 있다.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탓에 여당 단독의 노동개혁법안 처리는 난망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위원장 추미애)를 구성해 야당대로 노동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던 만큼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 특위
간 협의에 나서 법률안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사정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률안을 정부·여당이 자체적으로 만들되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다른 안건을 두고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대책임에도 이번 노·사·정 합의는 애써 이를 외면했다.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 완화 시도도 대기업에 편향된 노동개혁이며 국민과 노동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야당의 핵심 주장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닿아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의 사회안전망 제고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정가의 설명이다.

야당은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되 기존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등을 현실화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시장 양극화를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개혁의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고민이 있어야만 노동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만의 일방통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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