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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케이블 지역사업권역, '규제'냐 '무기'냐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입력 : 2016.12.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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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藥)이냐 독(毒)이냐’ 케이블방송(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사업권 제도를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면 유료방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소리에 케이블방송 업계가 펄쩍 뛰고 있다.

갈등은 정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 논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3개월 간 연구반을 운영하며 케이블,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제 궤도에 올릴 방안을 고민해왔다. 가장 격론이 벌어진 쟁점은 '지역 사업권' 폐지 여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발전방안 초안에 단계적 폐지방안이 포함되자 케이블 업계는 ‘결사반대’ 머리띠를 둘렀다. 이달 초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케이블방송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2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도 '제도 유지'를 재차 주장했다.

지역 사업권은 20년 전 케이블 방송이 유일한 유료방송 사업자였던 시절 만들어진 제도다. 전국을 78개로 나눠 각 권역별 특정 케이블 사업자에게만 사업권한을 줬다. 대신 해당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했다. 독과점적 지위를 보장하되 공적 책임도 함께 부여했던 것.

그 균형이 깨진 것은 전국 유료방송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나타나면서부터다. 케이블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데도 지역에 갇혀 있지 않고, 지역 채널 책무도 없는 경쟁자가 생긴 것이다. 지금은 케이블보다 더 ‘더 잘나가는’ 경쟁자로 컸다.

지역 사업권이 케이블 사업자간 서로의 영역을 보장해왔던 울타리 역할도 했지만, 케이블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 주범으로도 불린다. 지역 사업권 폐지 필요성이 흘러나온 건 이 근거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다. 공정위는 특정 SO가 대부분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권역별 점유율'을 독과점 기준으로 삼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준을 고수하면 IPTV의 케이블 인수는 어렵다.
[현장클릭] 케이블 지역사업권역, '규제'냐 '무기'냐

정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만들면서 '지역 사업권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케이블 사업자도 원한다면 사업권을 받은 지역 외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작업을 통해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8년쯤에 맞춰 벽을 허물자는 안이다. 현 시장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버리는 것은 물론 M&A와 같은 자발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공정위 불허 결정 당시 '출구전략을 마련해달라'며 성명서까지 냈던 케이블업계가 정작 '지역 사업권 폐지'에는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 명목적으로는 케이블의 특성인 '지역성'을 해친다는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사업권 폐지에 따른 혜택이 케이블이 아닌 통신사업자(IPTV)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인프라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현재 케이블업계의 재무구조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의 케이블 M&A는 한층 수월해진다. 구조적으로 케이블이 헐값에 매각돼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하다.

이런 케이블 업계의 우려에도 장기적으로 지역 사업권 폐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0% 디지털 방송이 현실화 되면, 디지털 방송만 하는 IPTV가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케이블이 지역 사업을 유지해도 경쟁력에 도움이 안된다.

미래부가 약속한 발전방안 발표 시기는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다. 양측 이견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우선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있다. 낡은 규제는 벗되 케이블이 우려하는 '헐값 퇴출'은 막을 수 있도록, 케이블의 기술·서비스 경쟁력을 키울 시간을 주는 것이다. 지역 사업권을 단기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유료방송 M&A 심사 시 권역이 아닌 전국 점유율을 기준으로 삼는 식으로 변화도 그 준비단계일 수 있다.

진달래
진달래 aza@mt.co.kr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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