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맑은 하늘 귀한데…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이야, 하늘 맑은 것 봐라. 진짜 오랜만이지 않냐?"

10일과 11일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20킬로미터(km)나 됐다. 오랜만에 보는, 미세먼지 없이 정말 귀한 '맑은 하늘'이었다. 대단한 풍경도 아닌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다. 기쁨도 잠시, 곳곳에서 "내일이면 또 미세먼지 끼겠지"라는 한숨 섞인 우려가 들리기도 했다.

으레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에 대한 원망이 1순위로 나온다. 통상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중국 비중을 60~80%, 국내 비중을 20~40%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비중을 최대치로 잡아 맑은 하늘을 10일 동안 못 본다고 가정하면 그 중 6일은 중국 때문이지만 4일은 국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에너지 대책을 살펴보면 맑은 날을 못 보는 4일이 더욱 간절해진다. 해결책을 세우기보다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LPG(액화천연가스) 규제가 대표적이다. 잘 알려졌듯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지만, 대체 연료인 LPG에 대해서는 35년이 넘도록 유독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LPG 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의 3분의 1에 불과해 친환경성이 좋다. 하지만 LPG 차량은 일반인이 탈 수 없고, 장애인·국가유공자·택시 등에만 허용돼 있다.

최근 들어서야 국회발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규제 철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반인이 탈 수 있도록 LPG 규제가 사라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발전소 관련 정책도 역설적이다. 한국전력이 친환경성보다는 생산단가가 낮은 석탄·원자력 발전소를 위주로 전기 수요를 충당하다보니 도매가격(SMP)과 가동률이 낮아 LNG(액화천연가스) 민간 발전사들이 고사 위기다.

발전업계에선 한국전력이 중·장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탓에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늘려 LNG 발전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한다.

미세먼지 없는 날을 늘리려면 안에서부터 정부와 에너지업계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5년 뒤에는 전 국민이 매일 마스크 속에 살아야 할 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