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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미세먼지, 경유차 세금 올린다고 나아질까?

이슈칼럼 머니투데이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입력 : 2017.05.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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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봄이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발 황사는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라는 용어로 둔갑해 중국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탁한 공기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도로의 모습이 서울로 전염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21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20마이크로그램(μg)/㎥까지 줄이겠다고 정부대응책을 발표한 상태다. 과연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첫 번째로, 환경부의 예산안(대기부문)을 보면 총 예산 중 약 70%의 예산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의 친환경차량 관련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가 아직 석탄화력발전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소비량의 증가는 석탄화력발전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PM2.5)의 배출 기여도 중 14%를 발전소가 차지해 3위를 기록했다. 친환경차를 늘려 석탄화력발전을 증가시키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유차 사용자에게 세금부담을 증가시켜 경유차량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의 수요를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유에 유류세를 부과하더라도 주된 배기가스 배출 원인인 노후 화물차는 유류세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유로5, 유로6급의 경유승용차의 사용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배출가스의 원인인 노후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해주는 꼴이 된다.

세 번째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금 정책이다. 현재 2007년 이전에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의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간 지원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현재의 예산대로 조기폐차 대상인 경유차 89만 대가 모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므로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국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최대한 줄이고 전력 발전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인위적으로 전기차를 늘리려 하지 말고 자동차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국외 요인으로는 중국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7일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1월~3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76.3%가 해외에서 유입되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제까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외교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오염물질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국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공조를 얻어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경유차 마녀 사냥으로 미세먼지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먼저 차단한 뒤,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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