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창조센터, 유지비가 사업비보다 수십억 많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가 사업비보다 유지비를 더 많이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조센터가 세워진 2015년 이래로 매년 전국의 운영비와 시설비 등 유지비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보다 매년 수십억원씩 많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등 전국 17개 창조센터에서 국비 기준 실제 지출된 유지비(운영비+시설비)는 사업비보다 약 85억원 많았다. 당시 전국 창조센터의 연간 전체 지출 비용 중 유지비가 약 175억원, 사업비가 약 9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6년에도 전국 창조센터의 실제 지출 비용 중 유지비가 약 185억원으로 사업비 117억원보다 약 68억원 많았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창조센터 예산 중 유지비도 약 224억원으로 사업비 예산 약 189억원보다 35억원 정도 많다.

각 시·도의 창조센터별로 살펴봐도 매년 유지비가 사업비보다 현저히 많았다.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서울창조센터의 2016년 유지비는 약 23억원이지만 사업비는 약 7억원에 불과해 16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같은해 대구창조센터의 유지비도 약 24억원인 반면, 사업비는 약 16억원으로 8억원 정도 차이가 났다. 같은해 인천창조센터의 유지비는 약 11억원이었지만 사업비는 약 6억원으로 유지비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또 창조센터에 대한 전담기업의 지원이 매년 줄고 국비 투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다수의 기업을 창조센터의 전담기업으로 삼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들 전체 전담기업의 지원 규모는 △2015년 약 539억원 △2016년 약 184억원 △2017년(7월 말 기준) 약 5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줄어든 기업 지원금을 메우기 위해 창조센터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5년 약 474억원 △2016년 약 543억원 △2017년(7월 말 기준) 약 624억원 등으로 매년 50억원 이상 증가했다.

권 의원은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새 정부 들어 그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센터의 기존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