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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소송…노동부 "소송 배경 파악 후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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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소송…노동부 "소송 배경 파악 후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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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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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소송…노동부 "소송 배경 파악 후 대응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한 파리바게뜨의 행정소송에 대해 3일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대로 대응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서울노동청이 행정법원으로부터 오늘 오후 소송제기 사실을 접수했다"며 "정확한 소송 내용과 배경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제빵사 5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이달 9일까지 시정을 해야 하며, 불이행시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소송 제기는 이행기한에 대한 연장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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