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수당 받고 일한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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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회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수당을 받았던 웨딩플래너들도 회사의 관리를 받고 일한 종속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강모씨 등 D사 소속 웨딩플래너 23명이 "파산한 회사 대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지급 대상 부적격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웨딩컨설팅업체 D사가 재정악화 등으로 2014년 12월 폐업하자 퇴사하게 됐다. 이후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청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 12월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했다.

강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맞다"며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회사와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을 맺어 업무에 대한 관리를 받고 근무시간, 휴무일, 지각 및 병가 등 규칙위반에 따른 제재를 규정한 플래너 근무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강씨 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이며 기본수당 역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웨딩플래너들과는 법률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나 웨딩플래너들은 4대 보험에 있어서 이 회사의 직장 근로자로 가입이 안 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 혹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웨딩플래너들이 외근을 하지 않는 날이면 사무실에 나와 교육을 받거나 고객 스케줄 작성 등의 업무를 한 점, 출퇴근 시간이 회사에 설치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 점 등을 볼때 회사 소속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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