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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4차 산업혁명위의 작은 '혁명'

[the300]제도 개선으로 효율적 상임위 운영.. 국회도 효율화 해야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02.0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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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질의 끝나고 답변해라.”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말 끊기’는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정부부처 장관이나 일반 증인들의 말을 듣기 위해 ‘바쁜 사람’을 불러놓고도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자기가 할 말만 쏟아내면 끝이다. 듣기 위해 마련된 청문회에서도 듣기보다 말하는 것으로 채운다. ‘말 끊기’와 ‘막말’은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주 원인이다.

최근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위)는 달랐다. 아무도 증인의 말을 끊지 않는다. 단문 단답으로 대화가 이어지다보니 다른 상임위 회의에선 들을 수 없는 풍부한 답변이 나왔다. 들어줄 건 들어주고 할 말은 하는,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증인의 답변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의원의 순수 발언시간만 4분으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일반적으로는 의원 한명에게 답변시간 포함 7분이 주어진다. 듣기보다 말하는 데 시간을 쏟는 이유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상임위는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창구다. 준비한 게 많고 할 말이 많은 의원일수록 증인의 말을 끊을 수밖에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증인 말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는 발언시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특위에선 질문 시간만 제한을 두다보니 요점 위주로 질문이 이어졌다. 전체 시간이 늘어지지도 않고 답변도 풍부해졌다. 김성식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은 “자기 책임하에 시간을 쓰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적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작은 변화가 발전을 이뤄낸다. 국회엔 여전히 비정상적 제도가 존재한다. 비대한 소위원회, 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등 작은 손질만 해도 국회의 효율성을 높아질 수 있다. 거창한 법안, 정치 혁신보다 국회내 작은 절차의 혁신을 이뤄내는 게 더 절실하다.
[기자수첩]4차 산업혁명위의 작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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