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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산 '고용재난지역' 지정 논의

[the300] 다음주 중 당정협의 열어 논의…홍영표·김경수 등 지역 의원 중심 당내 TF 구성도

이건희의'행복투자' 머니투데이 이재원 이건희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02.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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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다음날인 14일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동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생산라인 가동이 중지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천여명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다음날인 14일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동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생산라인 가동이 중지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천여명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당정은 곧 당정협의를 열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구체적 대책을 논의한다. 여당 내부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장방문과 관계사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18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중으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를위해 당 정책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에도 별도 협의를 이어가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나아가 전면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주력한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로 2000여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협력업체를 고려하면 1만여명 이상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GM이 전면 철수를 결정한다면 파급효과는 더 커진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 경우 한국GM에서만 1만6000여명, 넓게는 30만여명의 일자리가 한 번에 증발할 것으로 봤다.


여당 고위 인사는 "한국 GM 사태의 원인과 별개로 고용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고용재난지역' 카드를 논의, 확정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GM 관련 군산 지역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을 받는다. 1~2년간 지속된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에 1100여억원이, 2013년에는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로 지정된 통영시에 169억원이 지원됐다.


민주당은 당내에 '한국GM TF'도 구성,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TF는 군산은 물론 부평과 창원 등 한국GM 공장과 협력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TF에는 지역구에 한국 GM 공장이 위치한 지역 출신 의원들이 우선 참여한다.


먼저 TF팀장은 부평공장이 위치한 인천을 지역구로 둔 홍영표(인천 부평구 을) 의원이 맡는다. 부평공장의 규모가 최대인 만큼 박찬대(인천 연수구 갑), 유동수(인천 계양구 갑) 의원도 함께한다. 전북 지역이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군산공장)과 경남 김해를 지역구로 둔 김경수 의원(창원공장), 충남 출신의 강훈식 의원(아산공장)등이 TF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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