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에 3대 원칙 제시…김동연 "빠른 실사 진행"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GM 측도 정부에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GM은 "성실히 실사를 받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실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실사 이후에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초에 장관들끼리 모여 비공식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한국GM과 관련한)정부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밝힌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김 부총리는 GM 측의 입장도 공개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났다. "정부의 3대 원칙이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입장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공동 책임으로 대처하면서도 대외 발표는 산업부에 창구를 맡기겠다"며 "산업은행은 (한국GM의)2대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더 언급하는 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의 협의나 협상을 예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GM과 별개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경우에는 "청년고용대책을 만들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보다 우선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GM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선거와 연결 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특정한 지역의 고용 애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