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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신입공무원 '매독' 검사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입력 : 2018.06.1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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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 채용 시 진행되는 매독검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매독’ 항목을 명시하고 해당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의무화했다. 당시 의료서비스 수준과 성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반영한 것으로 민원인 등 타인에게 매독을 감염시킬 우려를 불식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14조에는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매독의 감염경로를 고려하면 유독 ‘매독’을 특정해 들여다보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매독은 성관계나 혈액 교환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간혹 민원창구에서 발생하는 단순 신체접촉이나 화장실 등 동일한 공간 사용만으로 매독은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릇된 구설수의 피해자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는 현재 매독 감염 여부는 물론 ‘유효적절한 치료로 감염성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 소견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담당자 외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다”고 밝혔으나 개인의 성병 이력이 조직 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우려까지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우려다.

이 같은 매독검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이유다. 광주의 한 대학교는 최근 기숙사 입소 학생들에게 매독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도마에 올랐다. 당시 학교 측은 “행정착오”라며 관련항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겐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60여개 감염병 중 유독 ‘매독’만 신체검사서에 명시했는지에 대해선 토론이 필요하다. 신입공무원 '매독' 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수첩]신입공무원 '매독' 검사

이원광
이원광 demian@mt.co.kr

'빛과 빛 사이의 어둠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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