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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 년째 헛돈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입력 : 2018.06.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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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현장의 목소리, 아이디어나 규제 등을 포함해 많은 것을 듣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기업들의 쓴소리와 아픈 말도 경청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공동 운영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만 해도 재계 안팎에서는 2명의 옴부즈만이 정부와 재계를 수시로 잇는 일종의 '핫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옴부즈만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불과 한 달 만에 스스로 물러난 이후 여태 후임이 확정되지 않는 등 기업인 1명만 선임된 채 반쪽짜리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당초 3년 동안 활동하기로 약속한 교수는 재직 중인 대학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사의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이 대학은 지난해 겸직금지를 위반한 교수를 해임까지 한 전례가 있다.

기업인들은 기재부가 이른바 '스크린'을 제대로 못한 탓에 사실상 반년을 허비했다고 아쉬워한다. 물론, 그 사이 대한상의가 중소기업들을 돌며 각종 의견을 수렴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옴부즈만 활동이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기업애로 채널인 옴부즈만을 상시 가동해 기업과 시장의 기를 살릴 계획이었으나, 이제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기업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재계 일각에서는 옴부즈만이 정상 가동되더라도 이미 한차례 동력이 상실된 만큼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돌연 연기하는 등 혁신 속도에 경고성 시그널을 준만큼 현재 1인 체제(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인 옴부즈만은 조만간 보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 의견수렴 창구로 전락한 옴부즈만이 정부와 기업의 핫라인 창구역할을 실제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자수첩]반 년째 헛돈 혁신성장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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