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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ICT기업, 인터넷은행 1대 주주 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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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ICT기업, 인터넷은행 1대 주주 될 수 있어야"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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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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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은 대주주 자격 제한 배제...ICT기업, 확실한 경영권 갖고 운영할 수 있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시 ICT 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는 어떠한 경우든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지분한도 상향 방안을 25%, 34%, 50% 등 3가지 방안이다. 이중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안이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박 의원 법안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최 위원장은 또 대주주 자격 기준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배제하되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는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배제토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카카오, 네이버 등이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ICT 사업비중이 50% 이상 되는 대기업집단은 예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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