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급물살 타나?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임지수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 (97,900원 ▼900 -0.91%) 역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밝혀 향후 완전자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주 주목된다.

유 장관은 10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없어진다는 점과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유통시장 종사자들의 문제 등이 완전자급제 도입 걸림돌로 언급돼 왔다"면서 "선택약정할인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통사의 지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통사들도 지원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소비자들도 별도로 단말기를 사서 개통하는게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형적인 이통사 유통망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의지를 가지고 이통사와 논의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시장이 건강하게 가격 경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통신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내에서 완전자급제 관련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여왔던 LG전자도 다소간의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는 "완전 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이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조심스럽고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정책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