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위기설 부인 "소득주도성장 내년부터 효과"(상보)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 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 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청잭실장./사진=뉴스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설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 "영세자영업자의 삶이 어렵고,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 정책실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지출 증가율을 두고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낸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걷힌 세수보다 재정지출이 너무 적게 지출해, 결과적으로 긴축과 같은 재정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정책실장은 "일부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표현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2%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 경제 심리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정책실장은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엔 그동안 문 정부가 흔들림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의 문제들을 화두에 올렸다. 그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 투자세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건 어떨지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이 이미 국회 제출됐지만 그정도론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지방비가 부족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다.

이 총리는 "산업현장에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며 "연말로 정해진 노동시간단축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부여당의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지난 예산은 전임 정부가 기초적 작업을 한 만큼, 이번 예산이 문 정부가 실질적으로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며 "자주국방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 중점사안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권을 설득하는 일과 정부의 철저한 준비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