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아니다' 뒤늦은 메시지에 '두번 우는 시장'

머니투데이

조철희 조준영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최근 각종 지표 악화와 증시 폭락 등으로 불거진 경제위기설을 정면돌파하고 나섰다. 휴일인 4일 급하게 일정을 잡아 연 고위당정청협의회을 통해 “위기가 아니다”, “내년엔 좋아진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시장 일각과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 심리가 망가질대로 망가졌는데 구체적 대책도 없이 기존 정책을 믿어달라는 얘기만 반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그렇고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경제구조 변화과정에서 고통받는 국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절벽 등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의 부작용에 대한 시장 우려가 확산됐지만 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 추진 입장만 고수했다. 그러자 시장 일각에선 “정부가 경제를 버린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증시는 패닉에 가깝게 폭락해 경제콘트롤타워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한 시장 안정이 필요했지만 정부와 여당 스스로도 당황하면서 특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해 위기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샀다. 경제 정책 등 관련 메시지 대신 김동연·장하성(김앤장) 교체설만 부각됐다. 여당은 경제위기 책임을 외면하는 모양새로 비쳐졌다. 경제 심리를 다독이기 위해 소집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조차 제때 열리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 “더 늦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휴일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소집됐고 정부 여당은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다. 경제위기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TV 생중계 방식으로 전달하는 공도 들였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완화 등 외부 여건이 나아지면서 시장과 국민들 스스로 망가진 경제심리를 겨우 어느 정도 복구하고 난 뒤였다.

경제위기설에 정면돌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도 막연하게 긍정적인 전망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 대책 내용은 빠졌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곧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내년부터 10.9% 인상돼 8350원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장과 기업, 국민 다수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날 회의 한 참석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시장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다음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당면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라고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용국가’를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기조를 고집하며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유예하고, 경제부처 인사에서 시장주의자를 수장시키고 돌려막기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장의 우려를 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