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년만에 금리를 인상한 5가지 이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 3% 경제 성장이 유력시 되면서 금리인상을 위한 경제여건이 마련됐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와 동결해야 할 이유가 맞선 가운데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


금리인상의 첫번째 이유로 꼽히는 것은 '금융불균형' 해소에 있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가계부채 증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 불균형 확대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계신용은 3분기 기준 1514조원으로 작년보다 95조원(6.7%) 늘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속도가 2배 수준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4.6% 보다도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0일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누증되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를 소폭이긴 하지만 이번에 한차례 조정했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불균형 축소에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선제 대응·정책여력 확보

미국 변수가 두 번째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다음달 인상은 확실시되고 있다. 한은이 11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미간 금리 격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미국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세 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은의 이번달 금리인상은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으로 여겨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도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게 될 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경기 여건으로 봐서도 내년에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당국의 커뮤니케이션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8개월 만에 이일형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이 총재는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후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한은의 각종 보고서와 의사록 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지속

경기가 더 식기 전에 기준금리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2%포인트 낮췄지만 한국경제가 소비증가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2.8∼2.9%)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과 물가가 전망에 부합할 경우 인상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었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며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 지금의 성장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것도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준 요소다. 9,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9, 2.0%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분 제외시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중기적으로 한은 물가안정목표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