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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각자 달랐던 '바이백', 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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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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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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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전문가라면서 한 마디씩 하는데, 도대체 바이백(국고채 매입)이 뭔지 정확한 정의 없이 각자 떠드니 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이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관련 폭로를 지켜보던 한 시장 관계자의 말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당시 남아있던 적자국채 발행 한도 8조7000억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제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언급하며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1조원 규모의 바이백 취소 결정이 일정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맞추기 위한 윗선의 ‘정무적 고려’로 적자국채 발행 가능 규모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바이백은 신규 국채를 발행해 만기를 앞둔 국채를 미리 갚는 바이백(조기차환)으로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폭로 초기 여유재원으로 국채를 갚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는 ‘조기상환’ 성격의 바이백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바이백에는 조기차환, 조기상환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바이백은 조기차환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조기차환은 주로 이미 발행된 국채(경과물)을 새 국채로 바꿔 유동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뤄진다. 중고를 새 것으로 바꿔 거래를 활발히 하는 차원이다.

안 그래도 생소한 용어를 각자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면서 소음은 커졌다. 어쩌면 불필요했던 소동으로까지 번졌다. 답답함을 토로하던 시장 관계자는 "기재부 안에서도 밖에서도 바이백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처음에 어떤 성격의 바이백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소통이 필요한 대목은 또 있다. 결과적으로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발행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외압은 없었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쳤다'는 말로만 갈음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남은 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고 했다거나, 신 전 사무관의 주장대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마사지'가 목적이었다면 꼼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감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기자수첩]각자 달랐던 '바이백', 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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