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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일 '레이더 갈등'에 침묵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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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일 '레이더 갈등'에 침묵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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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 2019.0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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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

한일 '레이더 갈등'이 한달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이같이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이상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표현까지 쓰며 사실상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도 남처럼 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한일 '레이더 갈등'도 수수방관이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굳이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삼는 기조는 예전과 똑같다. 다만 초점과 방식이 바꼈다. 이전에는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하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했다면 이제는 직접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폭탄을 던지며 중국 성장을 견제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일대일 담판을 짓는 등 '함께'에서 '혼자'로 중심을 이동한 것이다.

한일 문제는 일본이 아예 협상에 임할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중재가 절실하다. 특히나 2013년 일본과 중국간 레이더 갈등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섰던 전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은 더욱 차갑게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혼란을 일부러 방치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그동안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린 후 원하는 걸을 얻는 협상 방식을 취했는데, 한국과 일본과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좋든 싫든 그동안 한국과 일본, 미국은 동북아 3각 공조 체제를 유지해 왔다. 최근 중국과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우정을 과시하며 대비하고 있는데, 한미일 3각 체제는 오히려 균열이 생기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이 쇠퇴하는 증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의 히스테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우리에게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깨야하는 이유다.

[기자수첩]한일 '레이더 갈등'에 침묵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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