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사장 "전기료 과감히 개선"..956만 가구 인상 예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전력 (19,990원 ▼10 -0.05%) 사장도 매달 전기요금 4000원을 보조 받는다. 전기소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요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전기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한전 사장까지 매달 4000원을 할인받는 비정상적 요금 구조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는 956만가구가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원가를 반영해 필요한 부분은 정상화하고 어려운 가구는 지금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와 임원들이 나주에 혼자 내려와 생활하는데 전기사용량이 적다고 요금을 매달 4000원씩 보조받는다”며 “이렇게 원가도 못 받고 판 전기가 지난해에만 4조700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구매해 가정·공장 등 소비자에 판매하는데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보다 낮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두부(전기요금)가 콩(원가)보다 싸다’는 논란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1단계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사용량에 따라 △200㎾h 이하(1단계) 93.3원/㎾h △201~400㎾h 이하(2단계) 187.9원/㎾h △400㎾h 초과(3단계) 280.6원/㎾h의 요금을 낸다. 1단계 요금은 원가의 약 90%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상화가 이뤄지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가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재정상태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꿔달라는 요구가 절대 아니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총 전기요금 부담은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소비와 자원배분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주 사우디전력공사 사장을 만났는데 (산유국인 사우디도) 전기를 원가 이상 가격으로 올리고 추가 수입은 저소득 가구에 현금보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우리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1차 에너지보다 싼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봉지라면보다 끓인 라면이 더 싼, 쌀보다 즉석밥이 더 싼 이런 모순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