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 샌드박스, 혁신국가로 가는 신호탄

앞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심장질환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각종 고지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들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시장에 선보이게 될 서비스들이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융합 분야에 수십 건의 신청 안건이 대기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핀테크) 분야의 예비신청에도 40여 개 신청기업이 몰렸다고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59개사 중 77%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얼마나 많은 혁신 시도들이 규제로 인해 가로막혀 왔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있어도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기대가 큰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의 참여 주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해서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기간 허용해서 소비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 정책 검토의 시간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혁신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것이 본질이다. 혁신을 ‘우선멈춤’ 시켜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고 ‘패스트트랙’으로 뛰어가게 해 사회를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들의 노력과 사회적 협력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해 혁신기업들을 지원하고, 신산업에 허용된 기간 내에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혁신기업은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해 소비자에게 혁신의 혜택을 주는 한편, 기존 규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가치를 기술과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혁신산업의 육성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힘써야 한다.


O2O플랫폼, 디지털모빌리티, 핀테크, 데이터기술 등 신산업 분야와 ICT를 활용한 기존 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고, 다른 나라는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출발이 더 이상 규제가 혁신을 지체시키는 국가가 아닌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신호탄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