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내년 최저임금 동결…靑조직축소·국정은 내각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내부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 정보수집 기능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겨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축소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며 "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 행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데칼코마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이같은 실정에 비판하면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른미래당도 협조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미세먼지, 저출산 등 현안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차원의 대안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5.18 망언, 탈원전정책, 대입제도 등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도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투(Me Too)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자고도 강조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