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1)에게 징역형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2017년 7월 당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 데이터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였다.

1심 법원은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형 2년6개월을 내렸다. 업무상 횡령 5900만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지인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 외에도 신 전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