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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보유세 15.5조…공시가격 인상에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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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보유세 15.5조…공시가격 인상에 15.3%↑

머니투데이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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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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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종합부동산세 3조271억원·재산세 12조4864억원

부동산보유세 추이/자료=김현아 의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보유세가 두 자릿수 이상 늘어 15조5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을 거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부동산 가격으로 세금 등 60여 개의 행정 업무에 기준 가격으로 쓰인다.


5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1조1632억원 늘어 3조271억원, 재산세는 8924억원 증가한 12조4864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약 15조513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5.3% 급증한 액수다. 2013~2017년까지 보유세 증가율은 연평균 5.6%. 지난해에는 7.0% 상승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 대비 9.9%, 4.1% 증가하고 소득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7%, 3.9%씩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인세와는 달리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경기가 하락해도 공시가격을 높이면 세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 만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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