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참의원·백색국가…앞으로 '일주일'이 고비

【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촉발한 한일 외교·경제·안보 갈등이 보름 넘게 악화일로다. 확전이냐, 진정이냐를 가를 중대 고비는 이번주 후반부터 다음주 중반까지 이어지는 '일주일'이 될 공산이 크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기간이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1차 고비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일본 정부에 답변해야 하는 시한인 오는 18일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를 '외교 경로'(3조 1항)→'중재위 구성'(2항)→'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3항) 등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구성'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답을 주지 않았다.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분쟁 해결 절차는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우리 정부는 제3국 중재위 역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도 추가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참의원 선거날인 21일도 분기점이다. 임기 6년의 참의원(245석) 중 절반(124석)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압승을 예상한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더 강도높은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을 전후해서도 일본의 추가 도발이 나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는 별도로 그 날까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하고 3주 뒤인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선 의제로 채택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가 테이블 위에 오른다. 한일간 치열한 국제사회 여론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18일과 21일, 24일을 중대 분기점으로 꼽으며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한일 갈등에) 중요한 시점 3개가 도래한다. 언제든 일본의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워싱턴을 찾은 외교 당국자들도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관여'(engage)를 요청하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중재위 답변 시한을 앞두고 이날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역할론'도 주목된다. 이번 한일 갈등이 한미일 협력 등 안보 사안으로 확전되길 꺼려하는 미국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