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급감…신규임용 '2016년 205명'→'2019년 60명'

머니투데이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공익법무관에 지원하는 사람이 급감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3일 신규 임용 60명, 전보 211명 등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시행했다. 법무부는 인원 급감에 따라 기관별 현안과 업무량 등을 검토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배치 인원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하는 직위다.
2016년부터 공익법무관 신규임용 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16년 205명에 달했던 공익법무관 신규임용자 수는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으로 감소했다.

총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다. 2016년 622명이었던 공익법무관은 2017년 583명,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유로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을 꼽았다. 50%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로스쿨에 입학한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병역미필 상태로 시험에 매달리지 않고 학부 재학 중 병역을 이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법무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중요현안 유무, 업무량 및 인력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과거사 관련 소송, 국제투자분쟁(ISD) 등 국민적 관심이 큰 국가 송무수행 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익법무관 수를 유지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평가, 상훈 및 징계 내역,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인사해 반영했다"며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691명, 응시자대비 합격률은 50.78%로 결정됐다. 지난해 1599명에 비해 92명을 증가시켜 50%는 넘겼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로스쿨 측이 올해 기대했던 응시자 대비 60%선인 1998명엔 307명이 모자란다. 합격률로는 지난해 49.35%에 비해 1.4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