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오는 3월 법정서 '불편한 조우' 하게 될까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로 잡히면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3월쯤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혐의가 겹칠 뿐만 아니라 공범(共犯) 관계라는 점에서 '불편한 조우'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정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통상 공판준비기일을 서너 차례 진행한 뒤 정식 재판기일을 지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 사건의 첫 준비기일이 1월말로 정해진만큼 3월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사건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장과 검찰, 검찰과 변호인들 간에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이미 4차 공판준비기일이 지났다. 오는 9일 열리는 5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같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두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속도가 붙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차 기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애초 30분 간격으로 두 재판 일정을 잡아놨지만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체됐다. 따라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정 교수 재판이 적어도 3월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다만 정 교수 재판과 조 전 장관 재판의 병합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이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에서 쟁점이 겹친다며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오는 9일 재판에서 병합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이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병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인 데다 사안이 크다는 점에서 한 재판부가 모두 맡기엔 부담이라는 점에서다.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건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오는 3월에 '법정 조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혐의가 겹친다.

김칠준 변호사 등 일부 혐의에서 변호인도 겹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아들 조모씨와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모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들 부부는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조된' 문서와 관련해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데 이 역시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돼있다.

한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두번째 공판이 6일 진행됐고,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7일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이후부터는 '조국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진행과 이에 따른 유무죄 여부 판단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