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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의전원 완전 폐지…사법시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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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의전원 완전 폐지…사법시험 부활"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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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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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모찬스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일하는 국회 개혁 방안'과 '사법정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느냐"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 그 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는 국가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 명백하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부모찬스를 없애는 걸 비롯해 5대 실천계획으로 △뒷문 취업·고용세습 완전 차단 △열정페이 근절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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