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부과하면서 뒤늦게 상생포럼? 속보이는 구글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코리아가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업계와 상생하겠다며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게임외 일반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30%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이른바 '통행세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구글이 상생포럼을 출범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은 학계와 업계, 소비자, 법률,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구글의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은 격월 정기회의를 통해 개발사 지원과 이용자 편의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앱 생태계 내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앱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이슈에 대한 각계 의견과 관점도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포럼의 인적 구성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플레이스토어에 참여하는 앱 개발사 관계자 등도 참여해 실제 모바일 업계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행세 부과한다면서 상생포럼? 속보이는 구글이와관련, 이번 상생포럼 출범은 최근 구글의 통행세 논란에대한 국내 모바일 업계의 반발과, 정치권,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무마하고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인앱결제를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웹툰이나 음원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바일앱에 대해서도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설치한 경우 인앱결제가 의무화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모바일 개발사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디지털콘텐츠 이용요금이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글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과 실태조사 등 포괄적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위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 제정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상생포럼 포장...구글 스스로 되돌아봐야업계에서는 구글의 행보에대한 비판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30% 수수료 확대조치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상생을 저버린 상황인데 이제와서 뒤늦게 업계와 소통하고 상생하겠다며 포럼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봐도 의도가 엿보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포장했지만 전체적인 앱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스스로 취한 반상생 조치부터 되돌아봐야할 것"이라면서 "일부 구글에 우호적인 개발사들이 포럼에 참여하더라도 몇몇 기업들이 모바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구글 측은 "구글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앱 마켓 상생을 위해 마련한 포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