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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개인 동의 없이 정신질환 정보 알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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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개인 동의 없이 정신질환 정보 알리면 안돼"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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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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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릴 때 사건 관계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신병력을 유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0일 개인이 가진 정신병력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를 불러오고 정신질환자에 관한 부정적 편견을 부추길 염려가 크다며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신병력 등 건강 정보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정보이기에 특별히 더 보호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에 관한 우리 사회 인식 수준과 편견을 감안할 때 정신병력은 공개하고 싶지 않을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벗어나 국가에 의해 자신의 정신병력이 대중에 알려지는 상황은 불쾌감 이상의 감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며 "그러므로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력의 언론 유출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이 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 할 때 사건 관계자의 정신병력을 동의 없이 대중에 공개한 것이 문제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정신병력 공개로 사생활이 침해받았고,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공개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아니기에 피해자의 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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