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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2~9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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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2~9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접수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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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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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해 4차례(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한다고 8일 밝혔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9일이다.

현행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 3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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