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20% 과세…정부 "코인=경마·경륜"

금융위원회

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금융위 등이 참여한 비공개 관계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25일까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치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 납세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하면 된다.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전년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 정부는 줄곧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기타소득은 복원당첨금을 비롯해 경마, 경륜, 카지노 등 도박과 사행행위로 번 돈도 포함된다.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임직원 등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 참여자의 가상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종이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