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치닫는 서울시의회 VS 교육청..조희연표 정책 흔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보장 조례와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디벗) 등 주요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다.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건너뛰는 등 파행을 거듭한데 이어 향후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 추진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조 교육감이 시교육청에서 진보 주자로 3선에 성공해 역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의 본예산을 5688억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에는 조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던 디벗 등이 포함돼 있었다.


14일 시의회 정례회의에서도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이어 조 교육감의 핵심 추진 사업인 디벗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새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디벗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았다"며 "보급 확대만 하고 정책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담을 생각은 없냐"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디벗 사업에서) 제외했는데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 3학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밖에 없어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육청과 시의회의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있다. 지난 12일 정례회의 첫날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있었지만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자동으로 무산됐다.


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한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청은 즉각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례 폐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반발했다.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 내용에도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폐지 움직임과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유감 표현이 담겨있었다. 이에 따라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 중 기초학력지원 조례와 생태전환교육 등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정회를 선택했고 정례회는 10시간 가까운 정회 끝에 산회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담은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시의회는 지난 3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 1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일 해당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시교육청이 최근 제출한 673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및 학교·기관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에 3228억원을 편성했고 디벗 예산에도 1059억원을 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전적으로 시의회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디벗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