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 공약에도…" 與 증세·탈원전 이슈 '역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증세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과거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한입으로 두말하기식의 묻지마 반대를 계속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세정상화라는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공약, 의원들의 법안 등을 들며 이들을 압박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수였는가"라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 25% 과세 법안은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것보다 강력한 증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쿠테타하듯 (증세를) 밀어붙인다고 반대한다"며 "그렇다면 법인세를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는 유승민 의원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적정과세 동의하는 듯 하더니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고 하나"라며 "이들의 법안, 공약은 민주당 과세정상화와 다르지 않으니 여야정협의체 공식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함께 해나 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탈원전 반대에 맞서 2012년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대선 공약을 들었다. 그는 "국민 여론 수렴, 추가 원전은 다른 에너지 확보 전제 하에 재검토, 노후원전 연장 운전 허가 엄격 제한 등의 내용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5년 전 새누리당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에너지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한국당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으로 원전산업을 포기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블루오션은 원전 해체 시장"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해체 산업 선도국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탈원전은 원전해체 산업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